■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前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항상 우울한 정치 얘기하다가 축구가 이겨서요. 그나마 기분 좋게 지금 포커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야권이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는 이미 가동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단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또 방송3법 등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박원석]
그렇습니다. 지금 법사위, 과방위 같은 핵심 상임위 위원장직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법이나 또 방송3법이나 속도전을 펴고자 한다면 며칠 만에라도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당이 만약에 법사위를 상임직을 가졌다면 사실은 거기서 법안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가 그랬었고 아마 21대 국회 후반기의 경험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예전의 관례와는 다르게 다수당으로서 결코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당론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으로 하더라도 한 60일 정도 걸렸으니까요.
[박원석]
그렇죠. 그 단계가 축소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것은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이게 여야가 그동안에 관례상으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관례상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도록 그렇게 원 구성 협상을 해 왔었는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짐으로써 그런 관례와는 다르게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실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했는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마저도 내일모레까지 시한을 두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그러면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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